6개월째 제자리걸음인 기준금리도 그렇고, 지난해 4월 박봉흠 전 금통위원의 퇴임으로 1년8개월째 6명(정원 7명)으로 운영되는 금융통화위원회도 정상화의 대상이다.
특히 국가의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는 금통위원을 해를 넘기면서까지 공석으로 놔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장기간 공석은 오해와 불신을 넘어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금통위원을 7명으로 정한 것은 다 이유가 있을 터. 7명일 때와 6명일 때는 의사결정 과정이 달라진다. 금통위원이 다 채워진 상태라면 6명의 의견이 3대3으로 갈릴 때 위원장인 한은 총재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된다. 부담이 크지만 정부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물가안정이라는 중앙은행의 최고 가치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6인 체제에선 다르다. 특히 현 금통위원 5명 중 3명은 친정부 성향이다.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2명의 금통위원이 금리인상을 강하게 주장하지만 한 표가 모자라 동결된 경우가 꽤 된다. 총재가 반대를 해도 3대3이다. 결론이 안 난다. 아무 부담 없이 대세를 따라가기 쉽다는 얘기다.
시장이 한은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공석을 방치해 MB정부의 성장정책을 돕는다는 것이다.
금융권은 한은이 그동안 금리인상 시기를 번번이 놓쳐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복병을 만났는데도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면초가에 빠졌다고 진단한다.
통화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을 뿐 아니라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다.
때마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로 오래 공석 중이던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후보로 제롬 파월 전 재무부 차관과 제러미 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를 지명키로 했다는 외신이 전해졌다.
한은이 일부러 금통위원 한 자리를 공석으로 두겠느냐며 오해라고 항변하지만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했는지 되묻고 싶어진다.
<조동석 기자> / dsch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