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요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글로벌 재정위기 또한 올해 우리 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제반 어려움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기조를 유지하고 청년실업과 계층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임진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하겠습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명암이 엇갈렸습니다. 외형적으로는 1987년 이후 가장 적은 분규건수를 기록하고,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등 노사관계가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분규의 질적 측면을 보면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등에서보듯이 개별기업의 노사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결국 외부세력과 정치권의 개입을 초래함으로써 ‘노사 자율’이라는 큰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다시 한 번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증가세 둔화나 가계부채와 같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총선과 대선이 한해에 치러지는 ‘정치의 계절’을 맞이하여 정치권의 선심성 공세도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노조법 재개정문제 외에 취약계층 보호를 빙자한 사내하도급 및 비정규직 정책, 중소기업 보호와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동반성장 정책 등 수많은 기업규제적 정책들과 무상급식, 무상의료, 반값등록금과 같은 인기영합적 복지정책들이 일시에 쏟아져 나와 시장경제 체제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제주체가 포퓰리즘의 유혹을 떨쳐내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은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일자리는 최선의 복지입니다. 소수의 좋은 일자리에 집착하기보다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사관계에서도 법과 원칙이 중심에 서야 합니다.

경영계 또한 체질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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