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구랍 31일 본회의에서 325조4000억원 규모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수입과 지출을 고려했을 때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한 첫번째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장 큰 특징은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0~2세 무상보육 전면 시행 등에 따라 정부안보다 6700억원 늘어 증가폭에서 1위를 기록했다. 교육도 국가장학금 확충 등으로 4300억원이 증가했다. 이들 양대 분야의 증액 규모를 합하면 1조1000억원이다.

여기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4400억원 늘어 증가폭에서 보건복지노동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경기 대응 성격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오는 4ㆍ11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팽팽하다. 기획재정부 측은 “SOC를 포함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5423억원 증액돼 24조3000억원이 넘는 재원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확충 예산도 국회에서 3774억원이 늘어 모두 10조4881억원 풀린다. 2011년에 비해 11%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경기 위축 때 저소득층 일자리부터 타격을 받는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반면에 국방, 환경,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일반공공행정 등은 정부안보다 줄었다. 일반공공행정은 정부안보다 1조5000억원 가까이 줄어 삭감폭이 가장 컸으나 국채이자 산정액의 금리를 애초보다 내려잡은 기술적 원인에 따른 것이다.

재정 지표에는 이렇다할 변화가 없다. 정부안 326조1000억원이던 총지출은 325조4000억원으로 오히려 7000억원 줄었고 총수입은 343조5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6000억원 줄었다. 국세 수입이 2000억원 감소하고 인천공항 지분 매각 수입 4000억원도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관리대상수지는 14조3000억원 적자로 2011년보다 11조원 가까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2013년 균형재정 달성에 한 발짝 다가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채무도 445조9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2조3000억원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은 각각 -1.0%와 32.7%가 된다.

정부는 2012년 예산의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연초부터 바로 집행에 들어간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