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수출 내리막 내수로 커버?

③물가불안·청년실업 심화

④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⑤총선·대선 사회갈등 악화

새해 한국경제의 앞길은 오리무중이다. 겹겹이 쌓인 악재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경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한다.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임진년 한국경제, 궁금한 5가지를 변수별로 짚어본다.

▶상저하고 흐름 맞나=국내외 경제 예측기관들은 올 한 해 한국경제가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한다. 근거는 상반기에 최고조에 달할 유럽 재정위기다.

당장 1분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로존 주요국의 국채 2075억유로어치가 만기를 맞는다.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여부도 이때 결정난다. 이로 인해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면 실물경제 역시 타격을 안 입을 수 없다. 우리 경제의 수출여건 악화가 불보듯 뻔하다. 유로존 재정위기 고비를 넘기면 하반기부터는 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무너지는 수출, 내수가 메울까=올 한 해 수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이라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일관된 진단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수출액은 전년보다 19.6% 늘어난 5578억달러, 수입은 23.3% 늘어난 5245억달러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상반기에 우리 수출이 8%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대폭 추락한 대유럽 수출 증가율을 아세안 등 신흥국 수출로 커버할 경우에 한해 그 정도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출 감소분만큼 내수가 뒷받침돼야 국내외 기관들이 예측하는 3%대 후반 성장이 가능하다. 정부가 올 한 해 내수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낙관론과 비관론이 동시에 존재한다. 낙관론자들은 대선을 앞둔 정부가 재정과 복지지출 확대, 환율 등 거시 정책을 통해 내수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비관론자들은 민간의 가계부채 부담과 소득 정체, 고용불안 등으로 내수 활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한다.

▶물가와 고용…서민들 살림살이는=경제는 급랭하는데 물가불안까지 겹치면 서민들 살림살이는 더욱 힘들어진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4%,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4% 상승했다. 올 1분기에 경제성장 둔화와 물가불안이라는 이중고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우려된다. 정부는 2분기 이후부터는 소비자물가가 하향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불안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년 실업문제가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시각이 많다. 또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는 줄고, 질 낮은 자영업이 늘어나는 고용 양극화도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대북 리스크와 한국경제=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몰고올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가늠하기 어려운 변수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1일 보고서에서 “북한의 상황이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악화하면 기존 북한 리스크의 구조 자체가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총선과 대선이 미칠 악영향=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같이 치러지는 것도 올 한 해 우리 경제를 불안케 하는 요인이다. 정권 교체기에 레임덕이 가속화되면서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지면 정부의 경제정책도 방향성을 잃고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넘쳐나는 선심성 공약과 사회갈등의 증폭 가능성도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