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눈에 띄는 것은 보금자리론 확대와 서민ㆍ중산층 자산 형성을 위한 세제혜택으로 축약되는 서민대책 부분이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지금까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구매자금을 우대금리로 빌려줬지만, 그 대상을 2500만~4500만원인 무주택자로 확대했다.

앞으로는 이들이 주택가격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집을 살 때는 1인당 1억원 한도로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0.4%포인트 낮은 금리의 장기ㆍ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해준다. 금리 인하폭을 재정해서 보조한다.

이에 따라 10년 만기 4.6%, 15년 4.7%, 20년 4.8%, 30년 4.85% 등의 장기 고정금리로 주택구매자금을 빌릴 수 있다. 5.00~5.25% 수준인 시중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금리 부담이 줄었다. 총 1조5000억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강화했다.

지원 대상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는 4.7%에서 4.2%로 낮춰 올해 말까지 지원한다.

건강보험료 산정시 전ㆍ월세 공제제도도 도입한다. 전ㆍ월세금에 대해 300만원을 기초공제해 전ㆍ월세 가구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약 103만세대가 월 4000원 정도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말 2012년 경제운용방향 발표 시에 언급됐던 서민ㆍ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돕는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도 확정 단계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개인이 10년 이상 펀드를 적립하면 납입액의 40%가량을 소득에서 공제해줄 계획이다. 연간 240만원 수준이다. 아울러 장기펀드 관련 보수나 수수료를 최소화하는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