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정책을 ‘위기대응 체제’로 완전히 전환했다. 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박재완 장관은 ‘성장’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았다. 정부가 그동안 성장률이나 물가 등 숫자 관리에만 신경썼다는 비판을 의식한듯, 박 장관은 경제지표 개선에 매몰되지 않고 서민의 체감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도 했다.

▶3단계 위기대응 시나리오 가동=재정부는 유럽 재정위기가 우리 경제에 전이되는 과정을 3단계로 설정하고, 각 상황에 맞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1단계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2단계는 자금경색과 실물경기 둔화, 3단계는 급격한 자본유출과 실물경기 침체기로 구분했다. 현재 상황은 1단계 위기라고 재정부는 진단했다.

만약 경제성장률이 1~2%대로 추락하는 등 실물경기가 급격히 둔화되면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복지, 중소기업ㆍ자영업자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들어갈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사전 조치로 재정부는 상반기에 재정의 60%가량을 조기집행하겠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4조원 정도 늘어난 165조원 규모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재정지출이다. 


이 과정에서 자칫 취약해질 수 있는 재정에 대비해 올해 일몰 도래하는 총 90개 비과세ㆍ감면제도 중 정책효과가 미미한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1조원 규모의 정부보유 기업은행 지분 매각, 산업은행 지분 10% 상반기 상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기업의 정부 배당규모도 지난해 4339억원에서 올해 6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외환 부문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제도 효과를 점검해 필요할 경우 선물환포지션 한도 재조정, 외환건전성부담금 요율 조정 등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또 환율 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외 경상거래 때 원화의 활용도를 높이고, 위안화 국제화를 활용할 수 있는 외환시장의 중장기 구조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계속되는 생활물가ㆍ서민생활 불안에 대응=재정부는 지난해보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다소 낮아지겠지만 생활물가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입물가 상승, 이란 핵문제로 인한 국제유가 불안 등 불확실성이 잠재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기는 갈수록 안 좋아지는데, 물가불안마저 계속되면 힘든 것은 서민들이다. 특히 주거비나 의료비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주거비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전세임대주택 추가 공급을 통해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 밖에 고용창출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세제 예산 금융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재정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규모를 지난해보다 2만명 늘어난 56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2009년 경제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