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SOC 등에 배정

경제활력 제고 기대

재정집행 상시점검 강화도

정부는 전체 세출예산의 70%(197조9000억원) 수준을 올해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상반기 예산배정률 70%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과 같은 수준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다.

3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예산배정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재정위기 등에 따른 이른바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 전망에 선제적으로 대응, 상ㆍ하반기 경기진폭을 완화하기 위해 전체 세출예산의 70% 수준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와 직결되는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해 사업효과의 조기 가시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맞춤형 복지, 일자리 확충, SOC 계속사업 등 국민 체감도가 높고 집행이 용이한 사업 중심으로 상반기에 조기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2012년도 예산배정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집행 상시점검체제’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매월 2회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또한 정치권 등의 지적사항, 연례적 집행부진사업 등을 중심으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집행 애로요인 해소 및 제도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국고보조금ㆍ출연금 등은 최종 수요자까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실집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