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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재정 집행계획 당장 내주 확정
정부가 경기둔화 대응차원에서 상반기 조기 재정 집행 계획을 내주에 확정키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확정된 예산이 현장에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면서 “다음주에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상정해 체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12년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전체 세출 예산의 70%인 197조7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고 60% 내외를 집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예산배정률 70%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과 같은 수준이다. 1분기 배정률도 최근 10년 중 최고다.

박 장관은 지나친 우려 보다는 경기 회복에 대한 희망도 당부했다.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선행지수와 설비투자가 상승세를 보이는 등 긍정적 지표도 있다”면서 “우리경제의 저력을 믿고 희망의 불씨를 살려나가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5월 18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과잉ㆍ부실 법안 등에 경계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겠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에서 정부 원안과는 다른 방향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정부는 고유가 대비 차원에서 1월 정시 퇴근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력소모가 가장 많은 오후 5∼7시부터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야근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오늘 새벽 국제유가가 지난해 5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며 “재정부는 전력사정이 가장 어려운 1월2째주부터 2주간 정시퇴근을 하겠다”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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