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값 폭락에 나라가 들썩이며 정부의 사전 노력이 부족했다는 책임론이 커지자 농림수산식품부가 6일 브리핑을 열고 해명에 나섰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 농식품부는 소값 급락과 관련해 다소 과장된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몇 가지 오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먼저 송아지값 1만원설이다. 농식품부는 송아지 가격이 삼겹살 값 수준인 떨어졌다는 1만원 폭락설에 대해 “육우(젖소 수컷)의 송아지 가격이 작년 4월 22만3000원에서 12월 2만4000원으로 하락했지만, 한우 수송아지 가격은 120만원을 웃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4~5개월령 한우 수송아지 값은 작년 4월 192만4000원이던 것이 12월 122만6000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음은 소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사전 역할 부족에 대한 지적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도 할 말이 있었다. 지난 2009년 사육두수가 260만마리를 넘어선 이후 농촌경제연구원 전망 등을 통해 과잉 사육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했던 것은 물론 생산자단체와 지자체 등에 한우 자율도태 추진을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축산농가의 비협조라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비협조로 한우암소 도태가 2만9000만마리에 그쳤지만, 작년6월 이후 한우암소 10만마리 대상의 도태 등을 추진한 결과 한우와 육우 사육두수가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한우고기 소비 촉진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작년 소비량이 전년보다 16.3% 증가한 점도 성과로 제시했다.

산지 소값 하락에도 소비자가격이 내리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 1월 이후 지난 3일까지 한우 갈비 1등급 가격이 36.0% 떨어져 같은 기간 큰수소(600kg) 1등급 가격 하락폭 12.5%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뒤얽힌 유통구조 문제에 대한 지적에도 농식품부는 직거래가 활성화됐다고 주장했다. 즉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우시장 출하비중이 2003년 45%에서 2009년 26%로 감소했지만, 생산자단체를 통한 출하는 12%에서 40%로 늘어나는 등 직거래가 활성화됐고, 대형 유통업체를 통한 직거래 유통 비중도 20%에서 30%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음식점 가격은 음식값에서 차지하는 쇠고기 값의 비중이 작아 하락폭이 크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쇠고기 음식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했다.

농식품부는 소값 폭락으로 축산농가는 울상을 짓고 있지만 모든 농가가 피해를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내놓고 있다. 큰수소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고 쇠고기도 등급이 높을수록 가격 하락폭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고품질 소인 비육우는 마리당 평균 19만원의 소득이 발생하고 최고 등급은 마리당 140만원 수준의 소득이 발생한다는 점을 낙관론의 근거로 들었다. 또

송아지 가격의 하락폭은 44.2%로 컸지만, 고품질 소 가격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져 저품질 소 사육농가 구조조정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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