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배심원단 · 여성 30% 공천 등

기득권정당 탈피 새 인적진용 구축


민주 야권통합 맞선 적극 대응

전례없는 새 장치 반발 우려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가 19일 확정한 4ㆍ11 총선 공천기준안은 정치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방형 국민경선제와 현역의원 25% 공천배제 등이 대표적인 ‘국민 눈높이 공천’을 염두에 둔 장치들이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 선정에 국민배심원단을 참여시키고, 지역구에 여성 후보자를 30% 공천하는 안도 확정했다.

시대정신과 쇄신의 거름장치를 통해 새로운 인적 진용을 구축, 부자ㆍ기득권 정당이라는 오명을 걷어내고 4ㆍ11 총선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날 “그간 한나라당이 소통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인재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담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강도 높은 공천안을 마련한 배경에는 총선 맞상대인 민주통합당이 야권 통합과 연대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소극적인 공천 기준에 안주할 경우 선거 필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공천 기준이 ‘학습효과’가 전무한 새로운 장치들이라는 점에서 원칙대로 실행되기까지는 숱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역의원 25% 공천 배제 등 정량평가에 의한 일률적 물갈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적지 않은 데다, 국민참여 비율을 80%로 정한 개방형 국민경선제의 경우 선거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한나라당은 선거법을 고쳐 같은 날 경선을 실시할 것을 야당에 제안키로 했으나 여야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치 신인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선거인단 규모가 2000~3000명의 선거구에서는 ‘무늬만 국민경선’이지 현역 의원이 조직을 가동해 일반 유권자 몫을 채울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지역에 따라서는 국민참여가 80%에 못 미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상돈 비대위 정치쇄신분과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방형 국민경선으로 원칙을 정했지만 일반국민의 투표 수가 책임당원 투표 수의 4배에 못 미칠 경우 80% 대 20% 룰을 적용할 수 없다” 면서 “일반 유권자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이날 “얼마나 좋은 기준과 룰을 만들었느냐도 중요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그간 공천의 원칙과 기준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한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대위는 또 지역구 20%를 배정한 전략공천에 대해서도 서울 강남과 영남 등 우세지역에 몰아주는 방식을 지양하고 당선 시 파급효과를 우선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한 지역에서 좋은 결과를 내면 지역 전체가 같이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점이 있다. 그런 곳에 경쟁력이 있는 새 인물을 발굴, 공천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게 전략공천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양춘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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