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협에 출자할 현물자산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는 농협 사업구조 개편이 완료되는 2월말까지 정부가 2조원을 현물출자해야 되기 때문.

정부는 당초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농협이 요구한 6조원에서 2조원을 삭감한 4조원을 지원하되 3조원은 농협이 상호금융특별회계 차입이나 농업금융채권 발행으로 조달토록 한 뒤 정부가 이자를 대납하고, 1조원은 현물로 출자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해말 국회에서 여야가 현물 출자규모를 2조원을 늘리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진 것이다.

기재부는 애초 정책금융공사가 보유 중인 주식 가운데 한국토로공사 주식처럼 상장되지 않고 배당도 없는 비수익 주식을 출자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농협의 희망은 수익성이 좋은 주식을 받겠다는 것.

정부 내에서는 기업은행과 한전 주식 등을 출자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은행 주식은 타금융회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돼 있는 은행법상 6000억원 이상 출자가 불가능하고, 한전 주식도 정부와 정책금융공사가 51% 이상 지분을 가져야 한다는 한전법 조항으로 출자 여력이 많지 않다.

방법은 정부가 보유한 주식을 조금씩 모아 2조원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뾰족한 수가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