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내에 중장기 정책기능 보강 차원에서 ‘장기전략국’이 신설된다. 기존의 ‘국제금융국’이 ‘국제금융정책국’과 ‘국제금융협력국’으로 개편되고, 종합적인 금융소득세제 운영을 위해 세제실내에 ‘금융소득세제팀’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은 △각 부처정책의 조정ㆍ조율 기능의 예산연계 △국제시장과 국내시장간 정책 연계 △중장기적 구조적 관점에서 정책대응 방향 마련 △ 인력증원 최소화하에서 하부기구 신설 등의 방향에서 이뤄졌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1차관실에 ‘장기전략국’을 신설한 것이다. 저출산, 여성근로, 고령화, 청년실업, 다문화 가족, 남북문제 등 국가적 과제들에 대해 중장기적ㆍ구조적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장기전략국의 신설은 과거와 같이 국가가 주도하는 장기 비전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전략과 정책수립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과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날이 늘고 있는 국제금융협력업무 대응 차원에서 기존의 ‘국제금융국’이 ‘국제금융정책국’과 ‘국제금융협력국’으로 확대 개편됐다.G20 서울정상회의에 맞춰 설립됐던 ‘G20 기획단’이 폐지되어 업무가 신설 국제금융협력국으로 이관됐다.

재정분야의 업무도 새롭게 분장됐다.

기존의 ‘재정정책국’이 폐지되고 1급인 ‘정책조정관리관’(신설) 산하의 ‘재정관리국’이 신설된다. 대신 거시재정의 분석기능은 경제정책국으로 이관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국무위원 재정정략회의’ 같은 직접적 재정운용 업무는 예산실로 이관된다. 재정관리국은 기금운용평가, 국가채무관리, 연기금투자풀 운영 등의 관리업무를 맡게 된다.

금융소득세제 운영을 위해 세제실내에 금융소득세제팀이 신설되고 이어 이를 담당할 실무인력도 증원된다.

종합적으로 1차관이 경제정책, 국제업무 등의 거시경제 정책을 담당하고 2차관이 예산, 정책조정, 공공관리 등의 실물정책을 책임지게되는 형태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2008년 재경부와 예산처를 통합한지 4년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조직운영 전반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제정책의 중심부로서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