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권에서 검토 중인 ‘재벌세’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박 장관은 20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재벌세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뛰어넘는 규제 혹은 중과세”라며 “각 정당의 대기업집단 때리기는 전 세계적 양극화에 대한 반작용의 측면도 있지만, 가진 쪽과 힘 있는 쪽에 대한 지나친 질타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자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제도가 국제표준에 비해 지나친 측면이 있다”며 “차입금 가운데 주식취득에 사용된 부분에 대한 과세도 현재 국제기준보다 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집단의 자회사에 대한 지나친 남용을 억제하려는 조치로 도입된 제도들을 지주회사법 등을 통해 차츰 국제표준과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통합당은 모기업이 자회사에서 받은 주식 배당금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재벌사가 금융기관 차입(대출)을 통해 계열사에 투자할 때 차입이자 비용을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장관은 일부 재벌 2~3세들이 제과 등 소매업종에 진출하는 데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요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사업을 벌일 필요가 있어서 대기업이 참여한다면 모르지만, 일부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차원에서 전체 대기업집단의 네트워크와 브랜드를 활용해 소모성 업종으로 확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장관은 경기 저점에 대해 “올해 1분기 또는 2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저점이) 2분기 정도가 됐으면 하는 희망을 품고 있다. 불확실성은 1분기에 가장 크고, 그 다음이 4분기 정도로 분석된다”며 “2~3분기는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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