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금융지주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공공기관에서 벗어났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과천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2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기재부는 산은금융의 기업공개(IPO)와 기업은행의 지분 매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산은과 기은은 민영화 대상기관으로서 민간 시중은행과 경쟁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이나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인력운용ㆍ예산 집행상 제약이 존재했고 경쟁력 강화 및 투자 매력도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며 “지금까지는 이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두 기관을 경영 자율권 확대기관으로 선정해 자율권을 부여해왔으나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한 다른 공공기관과 유사하게 경영상 제약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은행의 공공기관 지정 해체 후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 기재부는 “금융위원회와 감사원 국회감사, 금감원 건전성 감독 등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며 “향후 방만 경영 여부, IPO 진행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필요하면 내년에 공공기관 재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해체와 관련해 기재부는 “일부 위원의 거론이 있어 논의했으나 주무부처의 요구가 없었다는 점, 독점적 사업구조ㆍ공적 기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보육진흥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해양관리공단 등 5개 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했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