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등 이슈중심

재정부 장·차관 위원회 구성



기획재정부가 경제ㆍ사회 주요 이슈의 미래 흐름과 위험을 분석해 중장기 관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장기전략보고서’를 오는 9월 중 내놓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고비 때마다 글로벌 경제시대의 생존전략을 담은 ‘마에카와(前川) 리포트’를 작성해 국가경제 운용전략을 설정한 것과 같은 성격으로 읽힌다.

재정부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추상적 과제보다는 저출산, 고령화 등 단기적으로도 중요한 현안이면서 시간이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이슈 중심으로 접근하겠다”고 보고했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장ㆍ차관급 위원회와 실무작업반을 구성ㆍ운영하고 실무 작업반에 재정부와 관계 부처, 민간 연구진이 폭넓게 참여해 검토과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분석ㆍ제시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문제, 에너지, 성장동력 등 중요한 과제들에 대해 구조적인 관점에서 정책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장기전략국을 신설했다.

최근 국내 경기에 대해 재정부는 “대외여건 악화와 불확실성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내수도 위축되는 등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은 낮아졌으나 유가상승 등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가 지난해 12월까지 흑자세를 유지했으나 1월에는 무역수지 적자, 겨울방학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올해도 물가안정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소비자물가가 3%대 초반대로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노력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서민들이 현장에서 물가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서민생활 물가 안정에 정책대응을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

<신창훈 기자> /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