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대학교육에 따른 공적 순편익이 낮음에도 대학교육 비용의 공공부문 부담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노형식 연구위원이 12일 내놓은 ‘대학교육 투자와 대학생 대출의 이슈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산한 우리나라 대학교육 투자의 사적 순편익은 남자가 30만달러, 여자가 19만달러로 나타났다. OECD 평균 남자 17만5000달러, 여자 11만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

이같은 대학교육 투자의 사적 순편익은 대학교육으로 높아진 소득, 낮아진 실직 가능성등 평생에 걸친 편익에 대학교육에 드는 직접비용, 소득기회의 포기에 따른 기회비용, 높아진 소득세 등 평생에 걸친 비용을 차감해 계산한 수치다.

이에 반해 대학교육 투자의 공적 순편익은 남자 8만9000달러, 여자 5만달러로 OECD 평균 9만1000달러와 5만5000달러에 훨씬 못 미쳤다. 이는 대학교육으로 높아진 정부의 소득세 수입, 사회적 기여 등 대학생 평생에 걸친 공적편익에서 대학교육에 드는 공공비용, 소득세 기회비용 등 대학생 평생에 걸친 공적 비용을 빼 계산한다.

다만 대학교육으로 공공이 받는 이익이 개인보다 낮음에도 공공에서 부담하는 대학교육 비용 부담률은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사적비용 대비 공적비용이 15%로, OECD는 평균 67%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학교육비용은 사적비용이 1.9%로 OECD 평균 0.5%를 웃돌았고 공적비용은 0.6%로 OECD 평균 1.0%를 밑돌았다.

노 위원은 “공공부문에서는 공적 장학금을 확충하고 학자금 대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금융권도 대학생 학자금 마련 저축, 다양한 만기와 상환방식의 대출상품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학생 대출 규모는 2011년 6월 말 현재 10조5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이 95.7%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수혜비율은 미국의 49.3%에 크게 못 미치는 15.6%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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