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현 상임위원(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 등 공정거래위원회 대표단이 13~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당국 회의에 참석한다.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선도기업의 가격 등 주요정보 발표가 갖는 ‘담합유발효과’, ‘디지털 경제하의 경쟁정책방향’, ‘카르텔 관련 국제공조 강화 방안’ 등 다양한 경쟁법 집행 관련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국내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경제하의 경쟁정책방향’분야에서는 애플이 아이튠스 시장에서 구매한 제품을 아이팟에서만 재생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행위,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플랫폼 소유기업이 하방시장인 어플리케이션 시장에 진입해 경쟁사업자의 접근을 배제하거나 호환을 차단하는 행위 등 경쟁법 집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한다.
16, 17일 이틀간은 경쟁법 집행경험이 부족한 비회원국을 초청해 경쟁정책의 세계적 확산을 모색하는 ‘글로벌 경쟁포럼’(Global Forum on Competition, GFC)도 함께 진행된다.
OECD 경쟁위원회는 OECD 소속 26개 정책부문 위원회 중 하나로서 경쟁법의 주요 글로벌 이슈를 심층 분석, 논의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기회의는 매년 3차례(2, 6, 10월) 열린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