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작심 ‘쓴소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치권이 남발하고 있는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선거철을 앞두고 선심성 입법과 공약이 남발돼 정책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고 있어 걱정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작심한 듯 정치권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일부 연구기관에 따르면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공약 남발이 경기활동을 왜곡하고 위축시킬 수 있다고 한다”며 재정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복지공약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기업 투자나 건전한 소비활동을 왜곡하는 무책임한 공약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정치권의 공약에 대해 대차대조표를 따지고 지속가능성을 점검해 그 결과를 정치권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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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박재완(왼쪽부터 세번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에 대해 지속가능성을 일일이 따져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명섭 기자> / msiron@heraldcorp.com |
야당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장에 대해선 “우리 경제의 기존 성장전략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박 장관은 “더 멀리 보고 신중히 판단해 한ㆍ미 FTA가 차질 없이 발효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각별한 협조가 절실하다. 각 부처도 곧 개시될 한ㆍ중 FTA 협상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승완 기자> / sw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