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서비스부문 증가

정부재정 투입해 만든 업종

안정 보장안되고 급료 낮아



수치로만 보면 지난 1월 고용상황 역시 대박 수준이다. 취업자수가 지난 2010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이다. 고용의 질은 갈수록 나빠지고 청년 실업률은 8%대로 여전히 전체 실업률의 두 배를 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취업자 증가 들여다보니=15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373만2000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53만6000명 늘어났다. 이는 지난 2010년 5월(58만6000명)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일자리를 늘린 업종을 보면 도ㆍ소매업 10만4000명, 보건ㆍ복지 서비스 8만6000명, 전문ㆍ과학ㆍ기술 5만9000명, 금융ㆍ보험 3만300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서비스 유망 업종에서 일자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유망업종이라고 칭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들 직업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간신히 만든 것으로, 안정적이지 못하고 급료 역시 턱없이 낮은 게 현실이다.

경기둔화로 수출이 악화되면서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4000명이나 줄어들었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은 지난해 10월 5만5000명, 11월 8만5000명, 12월 8만5000명, 1월 11만4000명으로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건설업 취업자는 최근 건설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면서 8만6000명 증가했고, 농림어업 취업자는 지난해 1월 구제역 파동으로 10만4000명이나 줄었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3만6000명 늘어났다. 재정부도 “1월 취업자 증가폭 확대는 농림어업 취업자가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20~30대 취업자 줄고, 50대 이상 취업자 늘고=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000명, 4만8000명 감소한 반면, 50대와 60대 이상 취업자는 각각 37만6000명, 21만3000명 증가해 연령별 ‘취업 양극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직장을 은퇴한 이후 생활이 힘들어진 장년층이 도ㆍ소매업 등 자영업이나 운송, 경비 같은 업종에 뛰어든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재정부는 “20~30대 인구가 줄고 50대 이상 인구가 느는 인구변화 효과 때문”이라며 “이런 현상은 베이비붐 세대가 50대로 진입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계속되고 있다”고 해석하지만 이 역시 정확한 분석은 아니다. 재정부는 “연령대별로 실제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매달 떨어지는 고용률=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57.4%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전월로 비교해보면 지난해 10월 59.9%에서 11월 59.7%, 12월 58.5%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그만큼 일자리 창출 여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3%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주요 선진국 고용률은 미국이 66.8%, 일본이 70.3%, 호주가 73% 수준이다.

<신창훈 기자> /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