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석유ㆍ가스의 자주개발률을 현재 13.7%에서 3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시추선 서비스 전문회사’와 같은 ‘자원개발 서비스 산업’을 본격 육성하고, CNK사건과 같은 허위공시로 인한 투자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광물자원개발 평가기준과 모범공시 기준’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4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원개발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9년 3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던 석유ㆍ가스 등의 자주개발률을 ‘2020년 35%’로 상향조정했다. 유연탄ㆍ우라늄ㆍ철광ㆍ동ㆍ아연ㆍ니켈 등의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도 43% 선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06년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서 수립한 당초 목표를 10년가량 앞당기는 것이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자주개발률 35% 달성은 웬만한 외풍에도 큰 충격 없이 에너지를 수급할 수 있는 수준에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자주개발률이 10.8%로, 프랑스(105%), 이탈리아(51%), 중국(30%), 일본(23%) 등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정부가 목표를 높여 잡은 것은 현 정부가 역점 추진한 해외에너지 개발사업의 성과가 임기 후반에 잇달아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장 올해 자주개발률을 석유ㆍ가스 20%, 6대 전략광물 32%, 리튬ㆍ희토류 등 신전략광물은 13% 선으로 높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형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다음달 초까지 아랍에미리트(UAE)의 3개 미개발 광구 계약을 마무리하고, 이라크와 쿠르드 5개 광구에 대한 협의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이라크 4개 개발ㆍ생산 광구 사업의 자원 확보 성과를 확대하고, 5월 예정인 4차 입찰 시 우리 기업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북극권과 대륙붕 등에 미개척지에 대한 탐사 활동도 강화한다. 상반기 중에 ‘북극권 유전개발 진출 종합 전략’을 수립해, 그린랜드 해상탐사 광구 참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제2의 동해 가스전 발굴 차원에서 석유공사와 호주 우드사이드가 공동으로 4월부터 대륙붕 지역의 본격적인 시추에도 나선다.

자원개발 공기업의 역량을 높이고 관련 인력도 육성해 자원개발의 인프라도 전반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석유공사는 세계 50위권 석유 개발 전문사로, 광물공사는 세계 20위권 자원 개발 전문사로 육성한다는 방침하에 상반기 중 ‘포스트 3020’, ‘광물 개발 강국 도약 마스터플랜’ 등의 로드맵을 완성키로 했다. 또 석유공사의 자회사 형태로 ‘시추선 서비스 전문회사’를 올 연말까지 설립하는 등 자원개발 서비스 산업도 육성키로 했다. 또 2017년까지 자원개발 펀드의 투자 보증 여력을 3조원까지 확충하고 해외 자원개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장 등도 추진키로 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자원개발 분야가 자본ㆍ기술ㆍ인력 등에서 선진국에 뒤처져 있지만 장기적 시각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하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사업자와 투자자의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원분류, 자원량 용어 등 광물 자원량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맞춰서 금감원이 광물개발사업 모범공시 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CNK사건과 같이 논란이 된 ‘자원개발 성과 부풀리기’ 근절을 위해서다.

<홍승완 기자> / 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