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합쳐져 현재 지식경제부가 만들어진지 4년. 20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지식경제부 4년, 실물경제 변화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하는 장관 정책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장관 정책자문위원회는 주요 실물경제 현안에 대한 자문을 위한 기구로 학계, 기업계, 언론계 등 민간 전문가 총 30명으로 구성돼있다.
위원회는 우리 경제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한-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경제 영토 세계 3위로(전세계 GDP의 60.9%) 부상하는 한편,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는 등 선전해 왔다고 강조하며 다만, 경제성장 둔화와 내수위축, 높은 대외 무역의존도, 수출의 대기업 편중, 여성 경제활동 참여 저조 및 경제활동 인구 정체, 소득 양극화 지속 등 불안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세 소기업 편중 현상과 중소기업 성장 정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중소→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정보기술(IT) 소비강국’을 넘어 ‘IT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경쟁력이 취약한 소프트웨어(SW)ㆍIT 장비 등 핵심 IT 산업 분야의 기반 강화에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밖에 에너지 가격 왜곡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전력가격 체제를 개편하는 등 합리적인 에너지 가격구조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윤정식 기자@happy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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