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마구잡이로 내놓는 선심성 복지공약에 향후 5년간 최대 340조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계됐다. 정부가 총선을 목전에 두고 정치권의 공약에 소요될 재원을 분석해 규모를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정부 간 복지공약 재원 마련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동연 2차관을 팀장으로 한 ‘복지 태스크포스(TF)’ 1차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35개, 민주통합당 30개 복지공약을 분석해 재원 규모를 추계한 결과를 공개했다. 김 차관은 이날 “연간 기준으로 43조~67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고, 5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220조~340조원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차관은 “재정당국 입장에서 현재 정치권에서 내놓은 복지공약은 감당하기 어렵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한정된 재원으로 무분별하게 복지제도를 도입하면 서민ㆍ취약계층과 미래 성장잠재력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3면

국가재원이 크게 들어가는 것으로는 새누리당의 기초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공약이 4조원 이상, 소득 하위 70% 계층 반값등록금 지급에 2조원 이상, 사병 봉급 40만원 이상 인상 공약에는 1조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집계했다.

김 차관은“정치권의 재원 마련 주장이 국고 지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건강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국가재정이 됐든, 보험료 인상이 됐든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재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정치권의 복지공약 발표 상황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의 입장을 계속 내놓을 예정이다.

신창훈ㆍ홍승완 기자/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