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현물출자 규모 논란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 표류
‘안 되면 말고’式 공약 남발

정부-지자체간 잇단 엇박자
국민 혼란 갈수록 가중


국가 정책조정 기능이 완전히 실종됐다. 정권 말 레임덕 현상이라기엔 정도가 심하다.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따로 논다. 정책 혼선은 불가피하다.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진다.

특히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진다. 안 그래도 정부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 어렵다. 이미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선거 리스크’를 언급했다. ‘정책대응력 약화 가능성’이란 이유다. 선거가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새누리당은 새 이름을 얻은 대신 국가 정책조정의 핵심 회의체인 ‘고위당정협의’를 잃었다. 올 들어 정부와 여당은 딱 세 차례 당정협의를 열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 달에 서너 번씩 열리던 회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 엇박자는 눈 뜨고 보기 어렵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매주 열리는 국무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며 “차관회의에도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한 달 넘게 참석하지 않아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다”고 토로했다.

고위 라인의 만남이 없는데 정책조율이 원활할 리 없다. 현 정권과 철학을 달리하는 시장임을 감안해도 너무 심하다. 현재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요금 인상 시기, 재건축 문제 등을 두고 적잖은 갈등을 빚고 있다.

농협 현물출자를 둘러싸고 정부와 정치권, 공공기관이 두 달 이상 질질 끌며 매듭 짓지 못하는 것도 조정 기능 부재의 대표적인 예다. 예전에는 선임 경제부처인 재정부가 정책조정 기능을 맡았다. 지금은 재정부의 역할도 보이지 않는다.

농협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어 당초 요구를 접고 정부 안을 받아들였다. 정부의 현물출자 규모는 2조원에서 1조원으로 줄이고 연기금의 농협금융채권 인수금액을 3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럼에도 아직 출자될 현물의 종류는 결정하지도 못했다. 농협은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유동화가 쉬운 우량 주식을 달라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비상장 주식인 도로공사 지분을 준다는 방침이어서 합의가 안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애초 여야가 합의하고 정부가 수용한 농협 부족자본금 지원계획이 원안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 해임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반발했다.

카드 부실을 막을 대안으로 논의 중인 체크카드 활성화 대책도 금융위와 재정부 간 이견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상태다.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안에 대해 금융위는 적극 추진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정책결정 부서인 재정부는 “쉬운 일이 아니다”며 한 발짝 물러나 있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안 되면 말고’식 공약 남발과 부처 간 정책조정능력 부재로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신창훈ㆍ홍승완 기자> /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