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시 농산물 등 민감 품목을 뺀 낮은 수준의 FTA’를 하면 발효후 5년간 실질 GDP가 0.9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방수위를 높이면 실질GDP증가율은 1.25% 선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따.

김영귀 대외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24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중 FTA공청회에서 ‘한중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관측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농산물 등 민감성 품목을 뺀 낮은 수준의 FTA’를 실시할 경우, 발효후 5년간 실질 GDP 증가율이 0.95%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따른 후생 증가액은 176억5000만 달러로 예상됐다.

개방 수위를 이보다 높일 경우 발효후 5년, 10년 실질 GDP 증가율은 1.25%, 3.04%로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내다봤다. 후생 증가액도 233억3000만 달러, 365억8000만 달러로 늘어난다.

한ㆍ중FTA 추진시에 중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에도 힘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석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상품분야 검토에서 “두 나라의 실효관세율은 관세감면제도로 인해 명목관세율보다 낮지만 각종 비관세장벽이 즐비하다”며 “FTA를 통한 수출증대 효과를 높이려면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농업 부문에서는 다른 FTA에 비해 양허제외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중국의 농업 GDP가 2008년 1068조원에 달하는데 반해 우리의 농업생산은 2009년 43조원에 불과하다. 2010년의 경우 대중 농산물 무역적자가 26억7000만달러에 이를 정도로 불균형이 심한 상태다.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0~2011년 평균 31개 주요 농산물중 28개의 한국 도매가격이 중국보다 2배이상 높았다”며 농업부문 관세 철폐시 광범위한 피해를 우려했다.

그는 양허제외품목 확대, 농산물 세이프가드 규정, 농산물 등 민감 분야를 양허제외한 낮은 수준의 FTA 출발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첫 공식 절차인 이날 공청회는 경제단체, 시민단체,재야단체 등 각계 관계자 470명이 참석한 가운데 4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FTA 민간자문회의, FTA 추진위원회 심의,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을 공식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한중 FTA를 농산물 등 민감성 분야와 나머지 분야를 나눠 진행하겠다는 전략을 밝힌 바 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