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실천 법안 마련 논의는 속도조절에 들어간다.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재계는 물론 여론도 다소 급진적이라고 평가가 확산되면서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에 대한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법안들이 대거 상정된 상황이다.

다만 이들 법안 대다수가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이르게는 지난해 총선이 끝난 시기서부터 쏟아져 나왔지만 심층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이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탓이다. 이와 관련 박민식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도 전날 확대원내대표회의에서 “공정거래법의 경우 백걸음을 가야 한다면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딘 상태”라며 “쟁점도 많고 복잡해 가야할 길이 상당히 멀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 법안이 마치 여야 합의를 마치고 즉각 시행될 것처럼 비쳐지는 데 대한 부담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실제 상정 법안 가운데 상대적으로 장기간 여야 논의를 벌여왔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의 경우도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종훈 의원실 관계자는 “편의점과 일반 프랜차이즈매장 운영과 관련해 전자는 고용인 형식인 데 반해 후자는 사업자로서 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로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며 “해당 개정안의 경우 편의점 입장에선 수긍할 수도 있겠지만 프랜차이즈사업자는 그렇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을 하나의 법률로 포괄해 규제안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만큼은 확고해보이는 상황이다. 앞서 정치권에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닌가”라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던 박근혜 대통령도 전날 재차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의 뜻을 밝히며 힘을 실어줬다. 이와 관련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경제민주화는 인기영합적인 것도 아니고 경제활동 위축시키거나 일자리 창출 지연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기업집단에 대해 내부거래ㆍ사익편취 목적의 계열회사 신규편입을 금지하고 지배주주 사익편취 목적을 위한 지원행위 근절하자는 게 경제민주화의 목적”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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