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에 대한 자의적 해석 눈살
지난해 쪽지예산서 밀린 숙원사업
대거 추경안으로 편성도 줄이어
‘추경에 부처들만 신났다.’
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공개되면서 추경의 규모와 함께 용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질 전망이다. 추경목적인 서민과 민생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기 부양효과도 기대했던 추경안이지만, 실제 사용 내역들은 대부분 부처들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예산을 추가적으로 따내려는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생’에 대한 새로운 해석=관세청은 이번에 모두 93억원의 추경을 신청했다. 노후된 해양순시선 4대를 새로운 배로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인데 추경의 목적인 ‘민생’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경영난에 처한 중소 조선산업 보호’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 관련해 300억원의 예산을 신청하면서 ‘지역 일자리론’을 내세웠다. 이를 테면 전국에 문화재들이 산재해 있는 만큼, 문화재를 보수할 때 지역에 일자리가 생긴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 역시 유사한 ‘일자리론’을 내세운다. 예비비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교통(5309억원)의 경우 이 가운데 81.6%(4330억원)가 도로 건설 예산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는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남은 돈 있으면서 웃돈 달라= 이전에 편성됐던 예산을 아직 다 사용하지 못했으면서도 이번 추경안에 기어이 추가 예산을 달라고 요청한 곳도 부지기수다.
미래창조과학부의 ‘3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이 대표적인데, 이 관련 사업에 편성된 예산 850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집행된 사용 내역은 111억7500만원(13.1%)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긴급을 요하는 추경안에 500억원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다.
문화재청 역시 지난 2006년 이래로 지난해까지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집행률을 보이는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을 반드시 필요한 항목으로 챙기며 300억원의 추경 예산을 요청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정비와 ‘서민경제 활성화’의 연관성에 대해 지역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추경 대상 아닌데 끼워넣기=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추경이 아니라 연말 본예산에 포함돼야 하는 방안도 다수 발견됐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일반 지원시설 개선(막사 개선 등)은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이후 본공사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6개월 이내에 완료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검토 의견이다. K-9 자주포에 덮개를 설치하는 사업 역시 공사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연내에 집행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 사실상 연말 본예산에 편성돼야 할 사업이 추경에 포함되면서 추경 목적 달성 가능성은 더 낮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해 쪽지예산을 밀어넣지 못한 정부 부처가 추경을 계기로 숙원사업 해결에 나섰다. 올해 안에 집행되지 못할 것이 뻔한 사업들을 왜 추경안에 편성해 올렸는지를 부처별로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