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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국정원 개혁안 합의 불발
[헤럴드생생뉴스]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8일 여야는 국정원 개혁 방안을 놓고 협의를 계속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여야는 29일 오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협의는 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여당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청송으로 찾아가 만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전혀 새로운 주장을 했다”면서 “지금까지의 합의를 깨고 파국으로 끌고 가기 위한 명분쌓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국정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군형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까지는 다 합의가 됐고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합의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오늘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났다”면서 “IO(정보관) 출입문제와 사이버심리전단 문제는 당내에서 좀 더 보완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이버심리전단 문제는 처벌할 수 있는 폭을 넓히라는 주문이있고, IO 문제도 나중에 내규를 만들더라도 폭을 넓혀서 규제하라는 당내 요구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국정원 개혁 법안에 대한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내년 예산안까지 영향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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