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자정께 국회 여야가 ‘철도산업발전소위(소위)’ 합의로 최장기간 철도파업이 철회됨에 따라 소위의 구성과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여야는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소위를 설치키로 했다. 소위 구성은 여야 동수로 하되, 위원장은 국회 내 다수당인 새누리당 측에서 맡게 된다. 여야와 민주노총 및 사회 각계가 ‘민영화’를 두고 첨예하게 의견대립을 했던 터여서 새누리당 측에서도 중진급 의원이 위원장 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는 또 소위 산하에 정책협의회를 두고 철도 운영 등에 대한 개혁 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정책협의회에는 민간인도 참여토록 해 노사관계 전문가, 학계 인사 및 정치인 참여도 가능할 전망이다.

필요에 따라 정책협의회에서는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협의회 별도회의에서는 철도 공기업 개혁 방안과 철도 민영화를 금지하는 입법안 마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철도파업에 대한 각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소위 운영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국토위)은 소위 구성이 알려진 뒤 “불법파업이 철회된다니 다행이다. 징계와 손해배상 소승 등 파업 후속조치에 민주당이 개입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박기춘 의원은 “이심전심으로 소위에서 어떤 것이 논의될지는 다 아는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그간 민노총이 회사 경영 분야를 파업 명분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번 철도 파업이 ‘불법 파업’이라 규정했지만, 민주당 측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고용 여부와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파업 명분이었다는 주장을 펼쳐 마찰을 빚어왔다.

한편 국회 국토위는 30일 오후께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소위 구성 즉시 철도파업 철회 단서 조항이 달려 있어,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바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홍석희ㆍ이정아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