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이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된 357조7000억원(총지출 기준)보다 약 1조9000억원 줄어든 355조8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국회가 정부안에서 5조4000억원을 깎고 3조5000억원을 늘려 당초보다 1조9000억원 가량이 줄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31일 밤 이 같은 규모로 조정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 예결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총수입은 369조3000억원으로 정부가 마련한 370조7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줄었다. 예정 지출 보다 줄어든 4000억원 가량의 재원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적자 국채 규모를 줄이는데 사용된다.

부문별로 정부안과 비교해보면 ▲사회복지 4467억원 ▲교통 및 물류 3620억원 ▲농림수산 1597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249억원 ▲보건 1061억원 등으로 증액됐다.

일반·지방행정 1조4130억원을 비롯해 국방에서 1231억원, 교육에서 1181억원은 삭감됐다. 기획재정부 예비비에서 이자예산 등을 중심으로 1조7천989억원이 감액됐다.

여야 간 쟁점이었던 양육비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은 10%에서 15%로 5%포인트 올리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전국 1만1000여개 초ㆍ중학교 전기요금을 5% 인하하는데 약 300억원이 증액됐다.

쌀 목표가격은 18만8000원으로 결정됐다. 예결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홍석희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