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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ㆍ4지방선거 다가오는데…룰의 덫에 갇힌 정치권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여야가 6ㆍ4 지방선거 체제 하에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놓고 줄다리기하다 각자 길로 돌아선 가운데, 이제는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규칙을 확정하지 못하며 골머를 앓고 있다. 이에 말로만 혁신을 외치다 정작 세력 다툼 앞에서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정치 구태가 나타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5대 5 룰의 딜레마에 빠진 통합신당=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통합신당 창당 발표 후 기초적인 합당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민주당도 해산해 새정치연합과 동격으로 당을 합치기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국고보조금 상실 문제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공동으로 신당추진단장을 맡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선도 탈당해 3지대에서 새정칭연합과 합치고 잔류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합류하는 형태로 합의되며 일단 창단룰이 성사됐다.

하지만 통합신당은 5대 5 룰이라는 대원칙 하에 창당돼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세부 계획을 정하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아직 이렇다할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안팎에서는 5대 5 룰에 의해 따라 양측이 내세우는 후보를 동수로 맞춰야 한다는 원칙론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야 한다는 실리론이 맞선다.

일부 출마자들은 광역단체장 전략공천을 견제하며 기존에 적용하지 않았던 제 3의 경선방식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통합신당으로 당비를 충실히 내온 진성 당원들의 경선 참여 지분이 줄어들 경우 반발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 한 관계자는 “기득권 내려놓기에 너무 매몰되는 것 아니냐는 내부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상향식공천 정하고도 전략공천 된서리=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을 내세우며 야당의 기초선거 공천폐지 공약파기 공격을 피해갔지만, 상향식 공천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한 상태다. 일부 지역에 100% 여론조사 방식을 도입해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자는 의견이 나오면서부터다. 특히 지방선거 승리라는 목표 하에 지명도가 높은 의원들이 후보로 나서는 중진차출 시점과 겹치면서 내부 반발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각 지역마다 차출된 후보에 맞추는 맞춤형 경선방식이 또 하나의 전략공천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공천 신청 마감일을 연장한 것도 룰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원래 10일까지였던 후보자 공천 신청 마감일을 15일로 연장한 데 대해 “형평성을 잃은 것인지, 누가 누구와 내통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이런 것은 공개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야지 그렇게 내통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는 “김 전 총리는 새누리당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입당을 하겠다고 하면 최소한의 심사절차는 거쳐야 한다”면서 “당이 알아서 일정을 늦추는 것은 새누리당이 공당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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