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vs 강경파 찬반대립 여전
28일 의총서 ‘당론투표’ 가능성도


기초연금법 처리 여부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내 ‘전운(戰雲)’이 감지된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국민연금 연계 불가 입장에 대해 당 지도부가 ‘마무리 짓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28일로 예정된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선 격론이 예상된다. 의총에서의 표결 여부와 본회의 ‘당론투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28일 오전 9시 의총을 열어 기초연금법 제정안 처리에 대한 당론 수렴에 들어간다. 새누리당이 제안한 최종 안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65세이상 노인(소득하위 70%)에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되 가입 기간(12년 이상)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20만원 일괄지급보다는 후퇴했지만, 당초 정부안보다는 혜택자가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내 복지위 일부위원들과 강기정, 김현미, 이인영, 홍영표, 김기식, 은수미 등 강경파 의원들은 ‘국민연금 연계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복지위 야당간사 이목희 의원은 “다른 나라에선 연금법안을 두고 7~8년씩 토론을 하기도 한다. 현재 안을 수용치 못하는 것은 나의 양심”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받는 역진적 혜택 구조는 국민연금 전체 골격을 흔드는 중대한 결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더 많이 낸 사람이 더 적게 받는 모순은 수용키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도부의 생각은 다르다. 불과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6ㆍ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며 공격을 해올 것이 뻔한 상황에서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선거패배는 물론 민심 이반도 심각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 문제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표결로 당론이 채택된 다음 본회의 처리에서 ‘당론 투표’가 재연될지도 관심이다.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이 과반 찬성의 벽을 넘지 못하고 부결될 경우, 야당을 향한 비판 여론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옛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당론투표를 실시한 것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안건이 가장 최근이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