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검찰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과 관련한 핵심 당사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극렬 반발했다. 특별검사제 도입 요구도 나왔다. 검찰 수가 결과에 대해선 ‘정치적 행위’라 규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9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오늘 국민의 검찰이 아닌 권력의 검찰임을 나타내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이는 두고두고 짐을 안게 될 수사결과이다. 두 건의 수사결과를 강력하게 바로 잡아나가기 위해 당력을 모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기록물을 불법 유출하고 댓글사건 혐의자를 감시한 사건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발표한 대단히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은 전 국민의 눈앞에서 자행된 명백한 국기문란 범죄에 대해서 모든 꼼수를 총동원하여 면죄부를 발부한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참하게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독재정권에 부역하기를 기꺼이 자처한 정치검찰은 이 정권과 그 말로를 함께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무현 재단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면서 “‘친박무죄’의 자의적 잣대를 유감없이 보여준 ‘정치검찰’의 행태에 개탄과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단은 “정권을 향한 ‘의리와 충성’만으로 일관한 검찰은 과연 정상적인 공권력인가”라고 되물으며 “검찰은 무슨 기준으로 헌정질서를 수호하며 국기문란행위를 처벌할 것인가. ‘검찰 개조’ 없이 어떻게 ‘국가 개조’를 외칠 것인지 박근혜 정부에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인 불공정한 태도는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처사이며 노골적인 ‘국민 무시’이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밝혔다.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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