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안행부장관 잇단 질타…국방부 지휘체계·정보수집 비판도
진통 끝에 30일부터 시작된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기관보고에서 여야는 정부의 ‘구조 무능’에 질타를 쏟아냈다. ‘기념사진 촬영’등 부적절한 처신 논란을 빚은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목소리를 높여 질타했다. 7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도 과도하게 정부 옹호에만 집중했다간 여론의 뭇매를 견디기 힘들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국회는 3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세월호 국조 특위 첫 기관 보고를 열었다. 첫 기관보고 대상으로 나선 안전행정부 장관에 대한 질타는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뜨거웠다. 핵심 쟁점은 안전행정부로 개칭할만큼, ‘안전’에 방점을 찍은 안행부의 재난컨트롤 타워 기능이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국가는 단 한명의 실종자도 구해내지 못했다. 컨트롤타워로서의 안행부의 우왕좌왕 행보가 결국 사고를 키운 것”이라고 따져물었다. 안행부 산하에 마련된 중앙재난대책본부의 가동 시점도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안행부 산하의 중대본은 보고를 받는 역할만 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다 한명의 인명도 구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국방부 산하 UDT와 SSU 등이 출동했음에도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김 의원은 “UDT 등 특수 부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현장 지휘 체계가 이원화된 탓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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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출석 기관장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세월호 사고 직후 만들어진 정부조직개편안에선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 지휘권을 가진다’는 조항이 부처 이해관계 탓에 수정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개편안 초안엔 소방서장이 군도 지휘할 수 있도록 했는데 부처 입장 때문에 수정됐다. 대통령이 바라는 국가개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측은 세월호 사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준영 전남지사가 구조용 헬기를 탔다는 논란을 꺼내들며, 야당측을 공격했다. 권 의원은 “전남지사가 현장을 가기 위해 구조용 헬기를 탄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행동”이라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측은 잔뜩 벼렸던 ‘칼날’을 휘둘렀다.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지난해 9월 개최했던 안전정책조정회의 자료를 확보해 “아무것도 고쳐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서해 훼리호 사고 원인에 대해 화물 미고박, 화물과적, 대응체계 부실, 매뉴얼 부재 등이 논의됐음에도 세월호 사고에서도 같은 사고가 똑같이 반복됐다며 정부 무능을 비판했다.
같은 당 박민수 의원은 ‘전원 구조’라는 오보 탓에 제때 구조작업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 캐물었다. 전원 구조됐다는 오보가 결국 ‘골든 타임’을 놓쳐버린 원인이 된 만큼, 관련 보도에 책임이 있는 안행부가 이를 해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전원 구조됐다는 것이 오보로 밝혀진 시각이 4월 16일 오전 11시20분이었다. 2시간 동안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 것”이라 비판했다.
민홍철 의원은 119 신고에 의존해 상황을 파악한 국방부의 정보 수집 능력 부재를 강하게 성토했다. 민 의원은 “해군 3함대 사령부 관할 지역이 진도 앞바다다. 그런데 해군은 사고 상황을 119 상황실로부터 전파 받았다. 해당 지역을 관할 하고 있는 군으로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비판했다.
한편 국회의 기관보고 일정은 이날 안행부ㆍ국방부 등에 이어, 7월1일 해양수산부ㆍ한국선급, 2일 해양경찰청, 4일 교육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 6일 방송통신위원회ㆍKBSㆍMBC, 9일에는 법무부ㆍ검찰청이 기관보고를 한다. 10일에는 청와대 비서실 및 안보실ㆍ국무총리실ㆍ국가정보원 기관보고가 있고 11일에는 종합질의가 예정돼 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정정보도문]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9.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