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지난해(2013년)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사에서 30만원, 50만원 상품권을 1년전 227만장보다 110.6% 증가한 478만장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액면가 50만원 고액상품권의 발행량 증가 속도는 주목할만 하다. 같은 기간 30만원 상품권 발행이 62.0% 증가한 가운데 50만원 상품권은 365만 4000장이 발행, 2012년 156만 4000장보다 132.1% 증가했다.
4년 전(2009년)과 비교해도 당시 연간 42만 1000장이 발행된 50만원 상품권은 그 규모가 4년 새 9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30만원 상품권의 발행량은 동 기간 5.3배 늘었다.
이처럼 고액상품권 발행량이 증가하는 데는, 기업 입장에서 상품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미리 쓸 수 있고 신규 매출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최근 시장 분위기에서 고액 상품권 발행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고액상품권 발행 증가가 지하경제 확대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구매자와 사용자를 파악할 수 없는 상품권 발행량이 많아지면 기업 비자금 조성, 뇌물 등 불투명한 자금 거래에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999년 상품권법 폐지로 상품권에 대한 당국의 감독은 사실상 없는 상태. 여기에 ‘상품권 깡’ 등 상품권을 둘러싼 문제들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 고액상품권 발행에 대한 규제를 주장하는 목소리에도 더욱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액상품권은 뇌물이나 탈세 목적의 지하경제 수요 등 불법적 자금 유통에 악용될 여지가 매우 높다. 초고액 상품권의 발행 현황 파악, 유통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현미 의원 역시 “상품권은 유통단계에서 규제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액상품권의 발행 전 등록과 회수 정보를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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