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쿄지사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은 12월에 있을 내년도 세금제정대강에서 맥주 주류간 세액격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세 부담이 적은 상품의 개발을 유도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세제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ㆍ여당은 세액차를 단계적으로 줄여하여 중장기적으로 통일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자민당 세제조사회 등은 맥주의 세율을 줄여 소비자의 반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발포주 등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낮은 가격을 지향하는 소비자의 불만을 사게 돼 난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 일본 맥주류 음료는 맥아의 비율과 제법으로 네 종류로 나눠지며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그 중 소비율과 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맥주로써 원료의 3분의 2 이상의 맥아를사용한다. 맥아의 사용량을 그보다 줄인 것이 발포주이고 세액은 맥주 다음으로 높다. 맥아의 사용량이 가장 낮은 제3맥주는 발포주에 증류수를 더해 술로 분류된 것과, 맥아 이외의 주원료를 사용한 것 두 종류가 있다.
맥주 350ml당 세액은 77엔이며 발포주가 47엔, 제3맥주는 28엔이다. 평균소매가격이 맥주가 223엔, 제3맥주가 144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에 의한 차이가 소매가격 차이의 60% 가량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 맥주계통 음료의 세율격차 축소를 검토함에 따라 맥주 대기업들은 그에 상응하는 상품전략 수립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각 기업들은 비교적 저렴한 제3맥주의 판매를 강화해왔으나 가격차가 좁혀지면서 맥주 회복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으며 제법과 원료에 제약이 많은 제 3맥주는 상품 범위를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
시장규모가 큰 맥주의 세율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3개 카테고리의 구성비가 각 업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영향 또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아사히 맥주는 맥주의 비율이 약 76%로 가장 높으며, 산토리 맥주는 약 51%, 기린 맥주는 45%에 그친다. 따라서 이번 적용 세율의 재검토 방침에 따라 아사히의 경우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산토리, 기린의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한국 업체들의 제3맥주 수출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무역통계에 따르면, 제 3맥주 수출량은 2009년 7만9885톤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19만7086톤에 달했다. 이 기간 수출액도 5934만달러에서 1억3962만달러로 135% 늘었다. 하지만 제3맥주에 높은 세율이 매겨지면 한국산의 입지는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
aT 도쿄지사 측은 “현재 한국산 맥주계통 음료는 대부분이 가격이 저렴한 제3맥주가 대형 유통 업체의 PB제품으로 수입 판매되고 있어 세율조정 시 시장규모 축소 가능성이 높다”며 “유통업체의 판매전략을 고려하여 맥주 등 프리미엄 제품의 개발 제안 등 일본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상품개발 및 마케팅 노력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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