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SW) 강국 코리아’로 도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 고급 SW인재 양성, SW중심 창업·벤처기업 지원 뿐만 아니라 SW전문부대를 창설하고 SW선진국에 ‘IT대사’를 임명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SW강국 도약 제언’ 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 SW 시장은 세계 시장의 1% 수준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내 ICT 생산 내 SW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기준 11.2%로, 하드웨어 부문(73.5%)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지난해 ‘SW 혁신성장전략’을 발표했지만 실질적 일자리 창출 계획은 미흡하고 최소 3~4년 후에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SW관련 정부 정책은 보다 현실적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새로운 돌파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리포트는 ‘SW파워’ 강화를 위한 총 11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눈에 띄는 것은 ▷‘SW군(軍)(=SW전문부대)’ 창설하고 국방 SW 독립 프로젝트 추진 ▷SW 선진국 등 특정지역에 ‘IT대사’ 임명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원병 제도를 통해 SW전문부대를 창설, SW 전문 스마트장병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전역한 후에도 ICT 창업 및 취업을 연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의 탈피오트부대를 벤치마킹해 과학기술전문사관 및 사이버전문인력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국방분야 SW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통한 국방분야 SW 국산화, SW 주권 확보를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방 SW R&D로 민군 겸용기술을 개발해 민간에 이전, 적용해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연계한 해외 SW 강국과의 전략적 연대를 해야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일반 외교 대사가 아닌 해당국의 IT 분야 특성에 맞는 ‘IT(SW) 외교대사’를 임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워싱턴에 정치외교를 담당하는 제1대사를 두고, 실리콘밸리가 자리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를 IT분야 혁신경제를 담당하는 제2대사(IT대사)로 지정하는 식이다.

리포트는 ‘IT대사’를 통해 이스라엘, 인도,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IT, SW강국이나 신흥 선도개발국과의 교류·협력 강화와 정보 공유, 상호 전문인력 양성 및 투자를 확산함으로써 해외 공관장을 혁신경제 모델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리포트는 이밖에도 ▷초등학교부터 일반 시민까지 포섭하는 SW파워인재 양성 ▷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고급 SW인재 육성 ▷SW중심 창업·벤처기업 지원 ▷해외 인재 유치 확대 및 국가간 협력 체계 구축 ▷공공 부문 SW 구매 관행 개선 및 신규 SW 사업 확대 ▷SW개발자 중심 ICT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 ▷SW전문기업과 기술전문가 공인제도 마련 ▷‘인터넷복지사’ 제도 도입 ▷IT, SW 등 분야에 ‘전문공무원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안 수석위원은 “SW 경쟁력을 강화해 이를 모든 산업과 사회분야에 융합시키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성공의 열쇠”라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SW 강국 코리아’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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