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야별 블록체인 효용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 및 플랫폼 각각의 특징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올해 안에 내놓는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는 ‘블록체인 서비스 효용 평가 조사’를 도입하고 이달 중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다.

연구의 가장 첫 단계는 국내외 블록체인 실제 사용 사례(유스케이스) 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국내외 블록체인 프로젝트 20여개가 집중 분석 대상이 된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작성한 ‘블록체인 기본 기능에 따른 산업별 적용안’에 따라 금융, 공공, 헬스케어, 제조·유통, 미디어·콘텐츠 분야 중심으로 실제 사용 사례가 추려진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문헌 조사를 거쳐 블록체인 효용 평가지표 초안이 구성되고, 기술·사업·법제·유스케이스 등의 소분과 형태의 전문가 그룹을 운영해 블록체인 서비스 평가지표에 대한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분석 대상이 될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프라이빗 체인으로만 선별된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블록체인 기술이 현재 광범위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지표를 만들기 위한 기준 상 해외 사례도 포함시켜야 한다”며 “국내 사례 중에서는 공공과 기업 사례 모두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업자가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평가지표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각 프로젝트 별 성과 분석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12월 안에 완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는 과기정통부로 제출된다.

이를 통해 향후 과기정통부가 블록체인 예산을 계획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평가지표가 주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블록체인을 적용했을 때 어떤 분야가 효용 측면에서 더 우위에 있는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평가지표 정식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과기정통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올해 추진되는 12개 공공선도 시범사업과 3개의 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에 대해 블록체인 서비스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착수했다.

가령 SK텔레콤 등이 참여한 블록체인 전자증명 사업이 대학교 제증명 서비스에 적용됐을 때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는지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해당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전후를 비교해 비용 절감 등 경제적 측면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에 기반해 내년도 사업부터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블록체인 사업을 공모할 수 있을지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