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정윤희 기자 yuni@]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임기 1년여를 남기고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쇄신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라는 설명이다.

동시에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이 두 부처로 나눠져 있는 현재의 정부 구조가 기형적이라며 방통위로 정책·규제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2주년 성과 및 향후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2기를 맞아 국정 쇄신을 위해 대폭 개편을 앞두고 있다”며 “1기 멤버인 저는 청와대가 보다 폭넓고 원활한 개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구상에 도움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17년 8월 제4기 방통위 위원장에 취임해 2년간 방통위를 이끌어왔다. 이번 사의 표명은 임기를 1년여 앞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이날 거취 발표에 앞서 4기 방통위의 2년간의 성과를 직접 설명한 이 위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대신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방송통신 규제 업무가 방통위로 일원화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어불성설’, ‘기형적’ 등 강한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방통 규제 일원화는 이 위원장의 평소 소신이기도 하다.

이 위원장은 “주파수 배정, 사업자 인허가, 공공성과 보편성 구현, 시장질서 확립, 시청자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과 통신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두가 규제업무에 속한다”며 “방송과 통신의 모든 규제 업무를 규제기관인 방통위에서 관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함께 담당하고 있다. 주파수 배정, 유료방송 등 많은 방송통신 분야에서 두 부처의 소관 영역이 겹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기존 정보통신부를 해체한 후 방송통신 규제를 담당하는 방통위를 출범시켰다. 이후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과학과 정보통신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방송은 방통위로 업무를 나눠 놓은 상태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곧바로 출범해 방송통신, 미디어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일원화되지 못했다는 점이 특히 아쉽다”며 규제기관에서 방통 정책을 관장하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 영국의 오프콤을 예로 들었다.

그는 또, “오늘날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고도화 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보듯 양자를 구별하기도 어렵다”며 “방송과 통신의 모든 규제업무를 규제기관인 방통위에서 관장해야 방송통신정책에서 비전을 가지고 일관성과 종합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한 정부 내에서 방송통신 업무를 두 부처에서 분장하는 어불성설의 일은 하루빨리 시정 돼야 할 잘못된 업무 분장”이라며 “이런 잘못된 업무분장이 계속 될수록 우리 방송통신 정책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처럼 일관성, 종합성, 효율성을 상실한 채 표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4기 방통위의 2년간 성과로 ▷방송분야 불공정한 갑을관계 청산 및 상생환경 조성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제고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 및 이용자 권익 증진 ▷국내와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노력 ▷인터넷 역기능 줄이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한류 방송콘텐츠 품질 높이고 유통기반 확충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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