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무단 변경 제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이용자 편익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국내외 기업의 역차별 해소와 글로벌 사업자의 이용자 편익 저해 제재를 핵심 정책 활동으로 꼽았다.

이 위원장은 9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1심에서 승소는 못했지만 (방통위의) 제도 개선 과제도 명확해진 만큼 항소는 항소대로 대비하면서 개선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통신사와의 망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서버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지난해 3월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이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22일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는 지난 6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그는 지난 2년간의 소회를 밝히며 “방송의 공공성과 언론 자유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불공정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 개선(2016년 70위→2019년 41위),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 개선대책 마련, 통신사 고객상담사의 불규칙한 업무환경 개선도 성과로 꼽았다.

이 위원장은 “효율적인 방송통신 규제를 위한 조직개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방송통신 정책의 최고 전문가라는 긍지와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이룰 수 있다는 믿음으로 도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상혁 신임 방통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지난 2017년 8월 제4기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이효성 위원장은 약 2년 만에 방통위를 떠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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