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19에서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정태일 기자]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암호자산 제도권 편입을 주장하는 권고안을 다음달 정부에 제출한다.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주요 부처에서 암호자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이 같은 권고안이 나올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 ‘2019 코리아블록체인위크’에서 다음달 하순 발표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對정부 정책 권고안’에 암호자산 제도권 편입 제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올해 6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자금세탁방지 권고안이 나왔고, 국회에 올라간 개정 법안이 통과돼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한국에 자리잡으면 암호자산 투기도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들어올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암호자산 제도화도 충분히 가능해져 암호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키자는 것이 주요 권고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규제샌드박스법으로 시작된 부산 블록체인 특구처럼 규제샌드박스 내에서는 암호자산 활용이 적극 허용돼야 한다. 이 같은 내용도 권고안에 담을 것”이라며 “암호자산 활용 전반에 대해서는 보수적 관점에서 허용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는 암호자산이 다양하게 시행, 실험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2년간 블록체인을 기술로만 접근하는 정책이 불가피했지만, 부산 규제샌드박스 특구가 시작되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 현 정부가 블록체인을 기술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긍정적 사인으로 볼 수 있다”며 “다음달 공개될 권고안은 세부 정책 아니어서 구체적 시행을 위해선 여러 부처에서 법이나 시행령으로 풀어내야 하지만, 권고안은 정책 방향성을 담은 문서로 정부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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