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 제도권 편입 등 포함 여부 주목
〈사진〉문재인(가운데) 대통령이 7월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부산 블록체인특구 관련 선진 기술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오른쪽은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청와대공동사진단] |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한국인터넷진흥원(KIAS)이 국내 첫 블록체인 규제자유 지역 ‘부산 블록체인특구’에 대한 최대 10개년 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에서 암호자산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한 가운데, 10개년 계획에도 암호자산 기반의 구체적인 정책이 담길지 주목된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ISA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정식 발주했다.
최종 계획안에는 사업추진 시 문제점을 담은 블록체인 산업 환경분석과 함께 부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수립하고 중장기 발전 목표 모델이 제시된다.
특히 한정적인 특구사업에서 나아가 검토사업, 신규사업 발굴 등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방안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민간 프로젝트 및 공공분야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 세부 전략도 마련된다.
나아가 부산을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로 키워 해외 진출과 유치를 위한 대안도 모색된다.
이 같은 계획안은 올해 말까지 확정돼 KISA가 향후 이를 바탕으로 부산 블록체인특구에 적용할 예정이다.
KISA는 운영위원회, 행정지원팀, 법률자문단, 기술혁신센터 등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 성격의 부산 블록체인특구 추진단에서 기술지원센터를 맡고 있다.
부산 블록체인특구를 지원하기 위해 KISA는 지난달 특구사업기획팀, 특구기술지원팀으로 이뤄진 특구사업지원단 조직을 신설했다. KISA 관계자는 “부산 블록체인특구는 2년 기한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지만, 이를 장기적으로 지속 진행하기 위해 최대 10년간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 블록체인특구는 중기벤처부 고시에 따라 8월 9일자로 물류, 관광, 공공·안전, 금융 등 4대 실증사업에 착수했다. 2년간 사업을 진행한 뒤 중기부 내 심의위원회에서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KISA의 이번 중장기 계획에 암호자산 관련 세부적인 추진 전략이 포함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부산 블록체인특구에 한해 암호자산을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주요 위원회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19 코리아블록체인위크’를 통해 “암호자산 제도권 편입을 제시하는 권고안을 이달 정부에 정식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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