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방인력 태부족, 인력충원 필요해
119 구급대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소방청이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교대근무 형태에 4조 교대 근무제를 추가한다. 소방청은 현재 교대근무 형태를 2조 교대·3조 교대로만 명시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4조 교대제를 추가하는 정부 입법 작업을 진행중이다. 현재 소방공무원들에 보편적인 교대근무는 3조 2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찰공무원들은 현재 4조 2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다.
4조 2교대는 근무조를 4개로 편성해 2개 조는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12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 2개 조는 휴무하는 교대근무 형태를 말한다. 4조 2교대가 도입되면 3개조가 2교대 근무로 돌아가는 이전 근무형태보다 휴식시간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8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소방청이 낸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교대제와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격무부서에서 ‘4조 교대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소방청은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을 가졌다. 소방청 관계자는 “일부 시·도에서 소방공무원의 4조 교대제 시행을 추진하는 곳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4조 교대제를 시용하기 위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정부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4조 2교대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법령이 마련된 뒤에도, 추가적인 인력 충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초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서울소속 구급대 근무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4조 2교대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문제가 된 것이 인력난이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근무자들은 당연히 4조 2교대 근무를 원하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 때문에 4조 2교대 근무형태를 편성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그나마 인력사정이 나은 서울에서도 인력 문제 때문에 4조 2교대 체제를 도입 못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현재 인력으론 도입이 힘든 제도”라고 했다.
지난 8월을 기준으로 전국의 소방공무원 숫자는 총 5만4875명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국의 소방인력 숫자는 5만2245명. 10년전이던 지난 2009년 3만3992명에서 1만8253증가한 숫자다. 그럼에도 인력은 부족하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소방인력 부족률은 25.4%였다. 부족률이 가장 적은 서울이 9.8% 였고, 부족률이 가장 큰 전남은 39.9%에 달했다.
한편 이번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에는 소방공무원들이 건강검진 시 특별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소방관들은 연 1~2회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연차나 휴무일을 활용하고 있다.
소방청은 개정안에 대해서 “소방공무원의 건강진단(검진)시 공가를 사용 하도록 하면서 일반직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강한 소방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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