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한상혁〈사진〉 방송통신위원장이 구글에 망 이용 계약과 관련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 이용자의 민원 처리와 앱 결제 피해 예방 등 국내에서 구글의 사회적 책무도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한 위원장이 과천 방통위 집무실에서 테드 오시어스 구글 부사장과 면담을 갖고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구글이 망 이용계약을 둘러싸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국내 이용자의 민원 해결 등 구글의 사회적 책무도 거듭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국내에서 유튜브의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구글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국내 이용자의 민원 처리와 앱 결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등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인터넷상에서 혐오표현, 폭력 등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구글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신뢰성 있는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국내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며 "자율규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국내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오시어스 부사장은 "한국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유튜브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한국 고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오시어스 부사장은 "IT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AI 개발자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방송통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위원장은 지능정보사회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에 관한 세부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구글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자사의 AI 원칙이 인간을 그 중심에 두고 있다고 강조하고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방통위 측은 "방통위와 구글 측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ICT 생태계의 복잡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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