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조합 선거가 치러지고 이사장이 교체가 개인택시업계와 타다간의 논의 진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타다-택시 갈등의 키를 쥐고 있는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모빌리티 업계는 이사장이 교체될 경우 꽉 막혔던 양측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4일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이행 심리를 진행했다. 이후 최종 판결에서 법원이 선거이행을 판결하면 연내에 조합은 연내에 이사장 선거를 치뤄야 한다. 법원은 이날 심리에서 개인택시조합에 연말 선거 실시 의지가 있느냐고 물으며, 이행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는 보궐로 당선되었던 현 국철희 이사장의 임기를 두고 이견이 오가면서 미뤄져왔다.

현재 유력 후보로 떠오른 건 차순선 후보다. 이미 지난달 26일 치뤄진 개인택시조합 대의원·지부장 선거에서 차 후보 지지 성향 인물이 전체의 60%를 당선된 것을 미루어 보아 차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개인택시 업계 내외의 관측이다.

선거가 치러지고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이 교체가 성사된다면, 개인택시업계와 타다간의 논의 진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순선 후보는 현 국철희 이사장에 비해 유연하고 실리를 추구형이라는 평가다. 때문에 개인택시업계의 이익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타다와도 대화도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게 업계의 기대다.

특히 렌터카를 활용한 타다베이직과는 별개로 타다의 플랫폼택시 서비스인 ‘타다프리미엄’에 대한 부분에서는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타다측은 타다프리미엄을 통한 개인택시와의 협업을 바라고 있다. 개인택시업계 측에서도 플랫폼 택시를 통해 사업을 다각화를 꾀할 수 있다. 국철희 현 이사장의 경우에는 타다프리미엄에 대해서도 완고한 입장을 보여왔다.

다만 정치권이 ‘타다금지법’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점은 변수다. 그럴 경우 차 후보의 당선과는 무관하게 타다베이직 운행은 우선 중단될 수 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타다 금지가 담긴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번 소위에서 여야간 협상이 마무리 되면 10일 정기국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야당 내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적 갈등으로 본회의 자체가 파행될 가능성도 있어 올해 안에는 타다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재웅·박재욱 대표에 대한 법원 판결도 타다 사태의 국면을 뒤집을 변수다. 법원이 타다베이직에 대해 합법으로 결론 내리는 것이 현재 문제를 해결할 가장 깔끔한 시나리오다.

하지만 타다의 적법성에 대한 재판이 향후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판결까지 1∼2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적으로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채상우 기자/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