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0일 택시업게와 상생안을 담은 ‘플랫폼 사업제도와 관련한 백브리핑’ 내용에 대해 모빌리티 업계는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업계는 또 정부가 ‘타다 금지법’이 모빌리티 업계 전체를 대변한다는 정부의 생각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카카오모빌리티를 주축으로 이미 법인택시와 손잡은 모빌리티 업체들의 경우에는 한시라도 빨리 법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며 “그래야 시장을 빨리 선점해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택시 외에 새로운 혁신 모델을 준비해 왔던 밑단의 많은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이번 정부 정책으로 사업을 접거나 완전히 다른 모델로 선회해야만 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 역시 “정부나 언론 등이 접촉하는 모빌리티 업계는 결국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와 손잡은 업체들로 비교적 업계에서 규모가 있는 업체들”이라며 “혁신성장의 근간이 될 스타트업의 목소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 여론조차 이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정부 개정안 대로 택시를 활용한 사업 모델은 큰 자본이 필요해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시작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정부는 하지만 대다수의 모빌리티업체가 이에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실무논의 기구 12개 중 11개 업체가 찬성하고 타다만 찬성을 하지 않았다”며 “(실무기구 협의를) 졸족이라며, 합의가 안됐다고 하는 건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폄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정부가 주관한 택시-모빌리티 실무기구에 대해 모든 모빌리티 업계를 대변할 수 없다며 졸속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 대표가 요청한 택시 외에 모빌리티 혁신 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완고한 입장을 피력했다.

국토부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경쟁해야 한다”며 “타다는 혁신산업을 죽일 것이냐는 이분법적 논쟁을 하지 말고 택시업계와 상생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상우 기자/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