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17일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은 ‘우리가 잘하는 것’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추구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제조업 경쟁력, 정보시스템, 높은 기술수용성 등을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AI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AI 반도체 세계 1위’ 비전을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와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기반으로 AI 인프라 수준을 AI 선도국 수준으로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실제 AI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금액만 오는 2029년까지 1조96억에 달한다. 과기정통부가 설계‧소자 부문에 4880억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장비‧공정에 5216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신개념 AI 반도체(PIM) 개발 추진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점이다. PIM은 기억(메모리)과 연산(프로세서)가 분리된 현재의 반도체 구조를 하나의 뇌처럼 통합한 구조의 반도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인공지능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PIM이 발판이 돼야할 것”이라며 “특히나 PIM 등 AI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경쟁력 강점을 살려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직까지는 모호한 AI 분야에 대한 연구도 진행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정확히 AI 분야가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한 진단, 분류가 나와있는 것이 없다. AI 특허‧통계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AI 산업발전을 위한 기본 체력을 확보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현재 AI 선도국(미국, 100%) 대비 81.6%인 AI 기술수준을 오는 2030년에는 9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올해 1500종의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개방 건수를 2030년에는 4만5000종으로 늘려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다양한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릴 만큼 AI 산업에 필수적이다.

‘사람 중심의 AI’에도 방점을 찍었다. AI 기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AI를 우리 사회 당면과제 해결의 유력한 방안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AI 인재양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AI 기초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또, AI 시대가 다가옴으로써 제기되는 일자리 상실 문제, AI 윤리문제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염두에 두고 향후 관련 법제정비, 윤리기준 마련 등이 뒤따르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AI 시대 기본이념과 원칙, 역기능 방지 시책 등을 담은 기본 법제는 내년 중 마련하고, AI 미래사회 대비 법제정비단(가칭)도 내년 중 발족한다. AI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고 규제하기는 쉽지 않으나, AI를 전면 도입하면 어떤 서비스가 어떤 규제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예측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AI가 가진 지적재산권은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 AI 금융상품을 보장하는 보험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AI 자율주행에 따른 교통사고 책임범위는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이다.

강 국장은 “AI 미래 법제는 특정 부처나 연구기관이 주도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전문가, 법제처 등이 모두 참여해 마련할 계획”이라며 “특히, 이 부분은 글로벌 수준에 맞추는 것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I 국가전략’ 이행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는 현재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맡는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AI 관련 범국가 위원회로 확대,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기존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신기술‧신서비스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심의‧의결 역할에 그쳤다면 이를 더욱 확대해 AI 분야에서는 국가차원의 범정부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AI는 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가져오고 일자리 변동 등 사회 변화도 유발하는 만큼, 범국가 차원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AI 시대 변혁의 당사자인 국민, 기업, 학계 등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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