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이용 장애가 질병코드로 도입시 예상되는 직·간접 경제 피해 규모[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게임 이용 장애가 국내 도입되면 연간 경제 피해액이 최대 7조 6000억에 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10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게임 질병코드 도입으로 인한 사회변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 이용 장애가 질병코드로 도입될 경우 예상되는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는 2025년 기준 최소 연간 4조 5000억원에서 최대 연간 7조 5000억원이었다.

일자리 역시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게임산업의 매출 감소 및 경제적 파급효과로 인해 2025년 기준 최대 연간 5만여 명이 고용기회를 상실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게임 이용 장애 진단 기준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성급한 질병코드 등재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성급한 도입은 전반적인 게임 분야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을 확산시켜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게임에 대한 상이한 인식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또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보다는 공중보건 이원화 모형 도입을 제안했다. 일반 및 잠재적 위험집단에게는 사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게임 과몰집 집단에게는 적절한 약물 및 심리치료 체계가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지정하는 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이를 두고 게임업계에선 새로운 게임 관련 규제안이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실태조사를 올해부터 실시하고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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