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양천구 신월7동 일대의 모습. [카카오 로드뷰]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부가 29일 선정·발표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 16곳에서는 총 2만202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들은 대개 역세권 주변, 5만㎡ 이상 대규모 노후주거지로 정부는 이들 사업지에서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이들 후보지가 향후 얼마나 높은 주민 동의률을 기록하느냐에 따라 공공재개발 사업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사태 이후 공공 신뢰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주도하는 정비사업 동의율이 얼마나 나올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여야 후보가 모두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던 지역 토지주들이 민간 개발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차 시범사업 후보지는 노원구 상계3, 강동구 천호A1-1, 동작구 본동, 성동구 금호23, 종로구 숭인동 1169, 양천구 신월7동-2, 서대문구 홍은1·충정로1·연희동 721-6, 송파구 거여새마을, 동대문구 전농9, 중랑구 중화122, 성북구 성북1·장위8·장위9, 영등포구 신길1 등이다. 지난 1월 발표한 1차 후보지(8곳·4700가구)보다 4배 이상 많다.

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받는 사업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지원, 이주비 융자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정부는 이번 2차 사업지 선정을 계기로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이 모두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LH 사태 여파로 추진 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공에 대한 신뢰가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은 청렴성과 공정성을 기저에 깔고 진행한다. 사업 주체인 LH의 비리가 드러나며 사업 전제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공공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낮게 책정된 주민 동의율마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도 공공재개발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의 사업 권한을 가진 서울시장 자리를 야권 인물이 꿰찰 경우 공공재개발 추진에 악재가 될 수 있다.

여야 후보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형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도 “민간 재건축·재개발의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민간 재개발이 활성화될 경우 사업지들이 민간으로 노선을 갈아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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