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서울 강남과 목동·여의도 등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의 걸림돌이던 ‘안전진단’ 규제 완화 가능성이 열렸다.

낡은 아파트의 안전진단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서울시와 각 구청장들의 건의에 “안된다”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침내 “추가 협의”로 문을 열어놨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연합]

9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 직후 발표한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 합의문에서 “주택시장 안정세를 면밀히 고려하여 추가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안전진단 완화 문제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며칠 전까지만해도 “절대 불가”라던 입장이 “협의 가능”으로 선회한 것이다. 노 장관은 지난달 18일 주택 관련 공기업 사장들과 민간단체 협회장, 그리고 지자체 부단체장들과 만나 “서울시가 요구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논의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1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공문으로 정부에 보낸 바 있다. 구조 안전성과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분석 등 평가 기준에서 구조 안전성 기준을 낮추고 주거환경의 배점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재건축 단지인 홍실아파트.모습 [연합]

이는 지난 2018년 구조 안전성의 배점을 20%에서 50%로 늘리고, 주거환경의 비중을 40%에서 15%로 낮춘 것을 되돌리는 것이다. 박원순 전 시장과 정부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 편의시설 같은 주거환경의 배점을 낮춰 사실상 40년이 넘은 여의도 시범아파트나 40년이 다 되가는 강남 은마아파트 등의 재건축 인허가를 회피했다.

오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장에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는 확신을 심어준다면 불안했던 부동산 시장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재건축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진단 완화에 대한 문은 열렸지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구역의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은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시·도지사가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했다면 이후 주택을 매입해도 조합원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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