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6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안보무능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 대통령실 이전과의 연결고리에 집중 공세를 퍼붓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부터 지도부, 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의원 등이 ‘군 기강 해이’, 대통령실의 용산 ‘졸속’ 이전을 지적하면서 정부를 직격하는 모양새다.

특히 민주당은 6일 무인기 사태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며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 제출해 여야 대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민주당이 주장했던 대통령실 이전 관련 국정조사 요구의 연장선상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와 군을 향한 ‘안보 참사’ 공세 수위를 올릴 계획이다. 무인기 사태는 1월 임시국회 개의 명분으로 작용했지만, ‘용산 대통령실 촬영 의혹’을 최초 제기한 김병주 의원에 대해 쏟아졌던 여당 공격이 도화선이 돼 맞대응해야 한다는 기조가 분명하다.

민주당은 그간 쏟아졌던 대통령실 이전과 안보 공백 발생의 연관성, 군의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9일 이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은 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안보 공백’을 집중 지적했다.

북한 무인기의 용산 비행금지구역 진입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이전할 때부터 비행금지구역을 8km에서 3.7km로 줄이는 데도 문제가 있었고, 방공진지 구축에도 문제가 있어 안보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문제제기했던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방공진지는 제일 높은 데 있어야 한다. 청와대에 있을 때는 인왕산에서 보면 360도 다 보이지 않는가”라며 “용산은 주변 용산 빌딩숲에 가려 있지 않다. 제일 높은 빌딩에 대공진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민간 아파트나 민간 기업 빌딩이라 그런 데 올리기가 제한이 된다”고 설명했다.

당도 이같은 주장을 공식화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무인기 안보 참사는 대통령실 졸속이전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정권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비행금지구역을 기존보다 5분의 1로 축소했고, 결국 사전 대응을 위한 요격 거리가 축소돼 북한 무인기 감지와 대응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사전에 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막무가내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결정했다. 대통령의 아집으로 대한민국의 핵심 안보가 구멍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겸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거론하면서 이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은폐했다며 검찰이 구속기소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북한 바다가 아닌 서울의 하늘이 뚫렸는데, 검찰과 감사원은 어디에 있는가” 라며 “검찰은 곧바로 국방부와 대통령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쳐 한다. 서해 사건과 비교하면 수백 곳을 압수수색해도 모자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서해 사건의 뉴스를 보고 감사에 착수했다고 했다. 무인기 뉴스가 나온 지 열흘이 넘었으니 이미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해야 맞다”며 “손 놓고 있다면 검찰과 감사원이 직무유기에 해당함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